정치와 법 교과서 개념 정리

2015년 개정된 정치와 법 교과서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각 개념에 대한 설명과 참고할 만한 내용, 법령, 단어의 의미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교과서별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 아니라 각 교과서별로 내용을 정리해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치에 대한 설명을 비상 교과서, 미래엔 교과서, 천재교육 교과서에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 각각 정리하였습니다.) 주로 비상, 미래엔 교과서를 이용하였으며, 일부 테마는 천재교육 교과서도 참고하였습니다.

부족하지만 정치와 법 공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탈자나 기타 오류 사항이 있을 시 말씀해주시면 최대한 빨리 수정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오탈자 및 오류 사항이 있으면 kimbyeol.02@gmail.com 으로 연락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수정하겠습니다!

P: 정치 / L: 법

P01. 정치
L01. 법
P01-1. 민주주의
L01-1. 법치주의
PL1.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L02. 헌법
L02-1. 헌법의 기본원리
L02-2. 기본권
L02-3. 국민의 의무
L02-4. 기본권 충돌
L02-5. 기본권 제한

P02. 정부 형태
P02-1.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P03. 국가 기관
P03-1. 입법부
P03-2. 행정부
P03-3. 사법부
P03-4. 헌법재판소
P03-5. 권력 분립

P04. 지방자치제도
P04-1. 지방 자치
P04-2.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P05. 정치 과정
P05. 정치 참여
PL02. 사회계약설
P05-1. 정당
P05-2. 이익 집단
P05-3. 시민 단체
P05. 정치 참여 방법
P05-4. 언론

P06. 선거
P06-1. 선거의 유형
P06-2. 우리나라 선거 제도
P06-3.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

대한민국 헌법

L03-1. 법률관계
L03. 민법
L03-2. 민법의 기본원리

L04-1. 계약
L04-2. 채무불이행
L04-3. 주택임대차 계약 (수능 출제 범위 아님)
L04-4. 불법행위
L04-5. 손해배상
L04-6. 특수불법행위

L05-1. 혼인
L05-2. 이혼
L05-3. 친자관계

민법 (일부 편집)

L06-1. 형법
L06-2. 죄형법정주의
L06-3. 범죄
L06-4. 형벌
L06-5. 보안처분
L06-6. 형사절차
L06-7. 소년법
L06-8. 인권 보장 제도

형법 (일부 편집)
형사소송법 (일부 편집)

L07-1. 노동법
L07-2. 근로자의 권리
L07-3. 연소근로자

P07-1. 국제 관계
L08-1. 국제법
P07-2. 국제 문제
L07-3. 국제 기구
P07-3. 국제 기구 _ 국제연합(UN)
P07-1. 국제 관계 _ 우리나라
P07-4. 외교